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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자세금계산서 개요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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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행 종이세금계산서를 수기 또는 전산으로 작성하여 등기우편 또는 담당직원이 전달하여 접수받던 방식을 인터넷을
통하여 간단하고 편리하게 주고 받을수 있도록 한 서비스를 말합니다. 세법상으로 공인된 디지털 세금계산서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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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※ |
이렇게 바뀌었습니다. (국세청고시 제2001~4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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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) |
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 53조에 의거하여, 세법상으로 공인된 종이세금계산서를 대체할 새로운 형태의
세금계산서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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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) |
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 79조에 의거하여, 앞으로 더 이상 종이 형태의 세금계산서를 보관하실 필요가 없습니다.
각종 전산매체(디스켓, 하드디스크등)를 이용하여 5년간 보관하면 됩니다. 인감날인은 전자서명으로 대체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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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3) |
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 53조 4항에 명시된 전자 세금계산서 작성자 확인 및 세금계산서 내용의 위변조를
방지하기 위하여 강력한 암호화 알고리즘을 적용한 인증 시스템을 사용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보관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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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자세금계산서와 수기세금계산서의 비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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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구분 |
전자세금계산서 |
수기세금계산서 |
| 발행형태 |
전자문서로 발행/on-line |
수기발행/off-line |
| 서명 |
전자서명 |
사용인감 날인 |
| 전송형태 |
인터넷을 통한 게시 후
다운로드 및 출력 |
우편/인편 |
| 접수 |
시스템에 의한 데이터 처리
자체 시스템에 자동 연결 가능 |
세금계산서 접수 후 분류작업
자체 시스템에 전산 입력 작업 시행 |
| 관리형태 |
전자파일로 관리
또는 출력하여 실물관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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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물관리 |
| 부가세신고 |
부가세신고를 위한
세금계산서 합계표 연동 |
부가세신고를 위하여
세금계산서 개별입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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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자세금계산서 처리절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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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① |
전자세금계산서 발송 : 공급자는 자신의 전자서명을 첨부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발송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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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② |
수신메세지 : 공급받는자에게 메일 혹은 SMS로 전자세금계산서 도착 여부를 알려준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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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③ |
수신확인 : 공급받는자는 도착한 세금계산서를 확인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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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④ |
승인 : 도착한 세금계산서가 이상이 없으면 승인한다.
반려 : 도착한 세금계산서에 이상이 있다면 반려사유를 입력하여 공급자에게 반송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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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⑤ |
승인메세지 : 정상적으로 승인된 세금계산서의 처리결과를 통보받는다.
반려메세지 : 공급받는자에 의해 반려된 세금계산서의 반려사유를 통해 필요하다면 세금계산서를 재발행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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용어정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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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. |
전자서명(Digital Signature) : 전자문서를 작성한 자의 신원과 전자문서의 변경여부를 확인할 수
있도록 하는 고유정보로서, 전자문서에 대한 인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이러한 전자서명은 인증(사용자, 인증, 메시지 인증),
무결성(메시지의 변조나 수정 등을 검출할 수 있는 기능), 비밀성(송수신자가 아닌 제3자는 볼 수 없도록 하는 기능), 부인방지(송수신 행위에
대한 부인 방지기능)등의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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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. |
인증기관 : 인터넷을 통한 정보의 교환 및 전자상거래가 증가함에 따라 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
위해서는 신뢰할 수 있는 제 3자(Trusted 3rd Party)가 거래상대방의 신원을 확인하고, 전자서명등의 방법을 통해 이를 보장해 주는
것이 필요합니다. 이것은 전자인증서를 통하여 구현될 수 있는데 전자인증서를 발급하는 기관을 인증기관이라고 합니다. 특히 정부에서는 전자서명법을
통해 인증업무를 안전하고 신뢰성 있게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을 공인인증기관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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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3. |
공인인증서 : 전자인증서란 검증키에 소유자의 정보(이름, email, 주민번호, 사업자번호) 등의 부가정보를
추가하여 정형화된 전자문서로 된 것을 말하며 이것을 발급하는 곳이 인증기관입니다. 특히 전자서명법에 의거 정부로부터 공인받은 기관에서 발급된
전자인증서를 공인인증서라고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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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자세금계산서 도입효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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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. |
인터넷에 의한 온라인 전송으로 인한 업무처리시간 단축으로 인한 인건비 절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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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. |
우편발송비용/보관비용등의 기업의 경상비용 절감 효과
종이세금계산서 1장당 평균 소요비용 -> \3,750(전자신문 2002.1.25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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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3. |
세금계산서 분실에 대한 위험이 없고 수시로 집계, 조회가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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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4. |
정확한 업무처리로 인하여 세무신고 등의 업무착오 미발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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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5. |
기업 거래간 신뢰 및 안정성 증대 및 기업의 투명성 제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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